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송태규씨(63)는 헌혈을 시도하다 체중 미달로 좌절했다. 작은 아쉬움이었지만 기억은 오래 남았다. 20여년 뒤, 그는 그때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2001년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다시 헌혈에 나섰다. 같은 해 5월16일 첫 헌혈 이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송씨는 2012년 1월 100회, 2016년 8월 200회, 2021년 2월 300회를 달성했다. 지난 2일 마침내 400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때 다짐했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송씨는 한 달도 빠짐없이 헌혈을 이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혈은 자기관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40대 초반 교통사고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의사권유로 수영을 시작했고, 이후 철인3종 경기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몸을 단련했다. 그는 “헌혈을 지속하려면 체력이 필요했고, 운동이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관리 덕에 그의 헌혈은 흔들림이 없었다. 헌혈 전에는 술과 약을 삼가고, 해외 출국 후에는 두 달간 헌혈을 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철인3종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 나선 횟수만 수백차례에 달한다.
헌혈의 정신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아들 호선씨(34)는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딸 하늘씨(31)도 140회 이상을 기록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동참하면서 일가족의 헌혈 횟수는 800회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송씨 가족이 ‘헌혈 명문가’로 불리는 이유다.
송씨는 익산 원광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다. ‘헌혈,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라는 시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작은 헌혈이 불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대학생 강연과 지역 행사에도 빠짐없이 나선다.
송씨 가족에게 헌혈은 어느덧 생활의 일부가 됐다. 송씨는 “헌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값진 나눔”이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헌혈을 이어오게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24년, 400회, 그리고 일가족 800회. 송태규씨와 가족은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는 헌혈 정년인 70세까지 500회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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