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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전남 으뜸한우 품평회, 광양 서병근 농가 대상···㎏당 5만1000원 낙찰

작성일 25-09-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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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전남도는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급 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됐다.
품평회에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혈통·고등 등록우 가운데 자질이 우수한 거세우 28마리가 출품됐다.
평가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광양 서병근 농가의 출품축이 대상에 선정됐다.
경매가는 전국 평균 경락가(㎏당 2만2000원)의 2.4배인 ㎏당 5만1000원으로, 총 2785만원을 기록했다.
최우수상은 곡성 최하나 농가(2128만원), 우수상은 영암 이재성 농가(1560만원)가 각각 수상했다.
입상자들은 오는 11월 6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리는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고급육 품평회에서는 장흥 김성남 농가 출품축이 최우수상(2575만원), 나주 이미숙 농가가 우수상(2120만원), 곡성 최하나 농가가 장려상(1773만원)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사업으로 전남 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