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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건대입구 노점상들 “새벽 기습철거 당했다”···광진구청과 갈등

작성일 25-09-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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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민주당 향해 날 세워정부조직안 ‘검찰청 폐지’ 두고“졸속 추진” 사법개혁특위 제안내년 예산안 등 정책 비판 일색여당 “협치 빌미 협박만” 일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3.5∼3.7%)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34개 대기업의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 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