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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정부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 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추진”

작성일 25-09-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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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 330명 탈 예정”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경찰이 최근 빈발하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수사를 일본 수사당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기 위해 오는 10~12일 일본에 수사팀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 출장단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서울시청 등에 ‘카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연이어 발송됐다.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 폭탄을 설치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인된 협박 메일과 팩스는 총 51건에 이른다.
경찰은 실제 테러로 이어질 위험성은 낮다고 보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또 협박 팩스의 해외 발신 번호가 모두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신자 추적을 위해 일본·미국 당국 등과 공조해왔다.
카라사와 다카히로는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다. 2012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됐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카라사와 변호사의 이름을 사칭한 테러 예고가 이어졌고 일부 범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출장의 단장을 맡은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