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한 총재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지난 5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측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지난달 말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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