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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일 안 하고 ‘문어발식 보수’ 받는 총수 일가, 법인세 더 내야”

작성일 25-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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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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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종자관리소는 “올해 생산한 보리·밀 원종이 종자산업법에 따른 포장검사와 종자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종자 생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성과라는 평가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산 새쌀보리, 흰찰쌀보리, 누리찰보리, 호품보리, 새금강밀, 백강밀 등 6개 품종에서 총 11만5679㎏을 생산했다. 이는 목표치(7만4923㎏)의 154.4%에 달하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과 비교해도 127.1% 증가한 수치다.
합격 기준은 정립률 99% 이상, 발아율 85%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이품종 비율과 잡초 종자, 병해립, 수분 함량 등 항목에서도 법정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생산분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전량 합격 판정을 받았다.
종자관리소는 그동안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영농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잡초 제거 방식 도입, 선제적 병해충 방제, 다른 품종 제거를 위한 밀도 있는 농작업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높게 발생한 고질적인 도복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정선 과정 등 세밀한 관리체계를 추진했다.
특히 이상기후로 작황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쓰러짐 방지를 위한 답압, 선제적 도복경감제 처리, 병해충 방제 등 차질 없는 종자생산을 위한 노력이 이번 맥류 원종 전량 종자검사 합격 성과로 이어졌다.
김재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은 “맥류 원종 합격은 철저한 포장관리와 유전자 검사 등 세밀한 종자검정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라며 “최근 이상기후로 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이형주 및 잡초 제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위탁사무인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