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률이 80%를 넘는 4년제 일반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유일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82.8%를 기록해 2019년(84.7%) 이후 5년 만에 다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졸업자 787명 가운데 진학자·입대자 등 제외 대상 88명을 뺀 699명 중 579명이 취업해 취업률 8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0.1%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8%)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전국 대학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는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하며 ‘취업 강자’ 이미지를 굳혀왔다.
학부별 취업률을 보면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9.9%,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6.9%, 기계공학부 86.5%, 디자인건축공학부 82.8%, 산업경영학부 82.7% 순이었으며 컴퓨터공학부도 70.7%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입사 후 11개월간 취업상태 유지 비율)도 89.6%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79.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3~4학년 때 4~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 제도가 높은 취업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PP 참여자의 취업률은 88.0%로, 미참여자(77.1%)보다 1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졸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376명(47.8%)이 IPP에 참여했으며 참여 비율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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