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세우고 월 3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전사랑카드를 운영하며 42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당시에는 월 50만원 한도에 최대 13% 캐시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발행 실적을 기록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며 “올해에도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주간경향] 2024년 12·3 내란의 진상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패한 뒤, 앞서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추정이나 풍문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는 계엄 전후로 긴박하게 흘러갔던 상황을 담은 책 <결코 물러설 수 없다>를 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내란·채 상병·김건희 3특검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나.
“오는 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특검 임명 등 실제 출범은 1월 안으로 이뤄지는 게 목표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등의 이견이 있었지만, 특검법에 관한 생각은 다르지 않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같이 저지른 정치·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또 내란을 일으킨 최종 목표, 자신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상이 뭐였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려면 계엄 기획문서가 나와야 하는데 다 파기했다. 그러니 이건 아마 1심 재판 이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1월 16일 일부 판결이 나온다.
“그날 나오는 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이 10년 구형했으니 7~8년 정도 나올 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때문에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내란을 일으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도 빠질 수 없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고발장도 냈는데 각하됐다. 수사가 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오니 빈구석이 생긴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민간인이다. 그러니 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도 애매해진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내야 하고, 2기 특검이 들어서면 특검에도 내야 한다. 김 전 차장의 경우 근거가 없지 않다. 전 HID 중령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2023년 3·4월과 2024년 4월 외환유치를 위한 특수공작을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국방 분야는 안보실 2차장이 담당인데 2023년 정보사령관 보고도 1차장인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김용현 장관에 앞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이미 ‘즉강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도발 유도계획이 세워졌고 집행됐다.”
-내란 재판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역할은 보이는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뭘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 지작사 움직임이 배제돼선 안 된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은 2024년 4월 25일 4성 장군이 된다. 계엄법에 4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니 박안수 대신 강호필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다. 강호필도 의식했다고 본다. 12·3 계엄 당시 그는 전방부대 통솔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1월에 적 초토화 계획을 세운 게 강호필이었다. 계엄 계획엔 지작사 움직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본다. 헬기 무력시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는데, 이게 급조된 일정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4일 미국 출장 일정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안보 담당 부처의 장관급이 될 인사가 취임 전에는 외국인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조 전 국정원장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급조된 만찬이고, 발목 묶어두기라고 본다. 더구나 주한 미국대사를 1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만난 장소가 시내 호텔이 아니라 내곡동 관저다. 미 대사관이나 용산 쪽에서 내곡동으로 오는 건 좀 불편하다.”
-특검 발표에서 제일 의문이 드는 건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다는 결론이다. 발표대로라면 김 여사의 인사 전횡에 부담을 느낀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몰래 계엄을 벌였다는 뜻이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윤석열·김건희의 권력투쟁이었다면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갖고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나는 조은석이 틀렸다고 본다. 김건희의 인사 전횡을 뻔히 보면서 자기 이익과 합치되니 용인한 거다. 자신은 늦게 출근하고 일 안 하면서 골치 아픈 것은 김건희에게 맡겨놓았다가 때 되면 내란 일으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 그 계획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책에서 ‘주한 외교 사절단 중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최고위급 인사’를 지난해 2월 4일 만났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아웃’을 그가 그 시점에 예견하고 있었다고 나온다. 누군지 공개할 순 없겠지만, 어디선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자신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1979년 12·12 때도 파워 공백이 생기면 그들은 보수파에서 위기 관리자를 만들려고 했다.”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나.
“60~70%는 덮인다고 봐야 한다. 문서가 다 유실됐고,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 컴퓨터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그나마 김건희의 전횡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은 내란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의 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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