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자,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를 지킨 곰만 웅녀가 됐고, 환웅과 혼인하여 낳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1281년 쓴 <삼국유사>에 담겨 오래도록 전승되고, 한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고조선 개국 신화이다.
그런데 환웅이 준 것은 마늘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1946년 사서연역회가 <삼국유사> 국역본을 내면서 ‘산(蒜)’을 마늘로 번역했지만 마늘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는 마늘이 중국으로 전해진 게 기원전 2세기라 시기상 맞지 않고, 조선 시대까지 마늘은 주로 ‘호(葫)’라고 불렸다는 근거가 뒤따른다. ‘산’은 강한 향과 맛이 나는 식물을 일컫는 만큼, 당시 한반도에 자생하던 달래나 다른 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쑥은 여성성·생명력을, 마늘은 인내와 의지를 상징한다. 인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더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 안 됐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걸 꼬집은 발언이었다.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재’로 이날 처음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다. 정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야당과의 협력은 일절 꺼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처절한 반성과 쇄신까지 ‘마늘과 쑥’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4일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도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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