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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중단 이유는 ‘안전성’…유사 신공항 건설 사업에 영향줄 수도

작성일 25-09-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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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여러 양자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대면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전날 이뤄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 통화에 이은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충남 태안군은 코레일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11월14일까지 4회에 걸쳐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기차여행- 레트로 낭만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서울역에서 홍성행(영등포·수원·평택 경유) 기차를 탄 뒤 버스로 태안에 도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당일 밤 서울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태안지역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다음달 17·31일, 오는 11월14일 등 총 4회 진행된다.
첫 프로그램 주요 코스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신두리 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 만리포 등이다.
신청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korailtravel.com)에서 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1인당 8만9000원이다.
이용금액에는 열차비와 버스비, 식사비(1회), 입장료(천리포수목원) 등이 포함된다.
태안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기차는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출발하며, 매회 44명까지 이용 가능하고 최소 출발인원은 15명이다.
관광상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관광개발(1544-7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