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10월 환경부 최종 심의 앞둬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 금정산이 연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예측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 설정’,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만 통과하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결정된다. 이후 12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고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산은 낙동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 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 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등 6개구와 경남 양산시 일원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69.845㎢ (부산 54.922㎢·79%, 경남 양산 14.923㎢·21%)이다.
국립공원 지정 여론은 20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산시가 2019년 6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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