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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부동산 세제 개편 신중…공급은 속도전”

작성일 25-09-1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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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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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시장 상황·납세 부담등 고려”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유보’노란봉투법은 재계 우려 없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직 롯데-한화전은 롯데팬들에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날 롯데 선발은 1선발인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경기 전까지 4연패에 빠져 있던 롯데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투수 감보아가 마운드에 오른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부진에 빠진 롯데 야수들이 에이스를 지켜주지 못했다. 일단 타선에서는 상대 투수 공략에 실패했다. 그보다 문제였던 건 수비였다. 롯데 야수진은 이날 실책을 5개나 쏟아냈다. 타선에서 뽑아낸 4안타보다 많았다.
수비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전날 경기에서도 실책 2개를 기록한 롯데는 이날 0-2로 뒤진 2회초 첫 실책이 나왔다. 감보아는 1사 1루에서 심우준을 땅볼로 유도했다. 병살타로 이닝이 끝날 수 있는 평범한 타구였는데, 유격수 전민재가 공을 놓쳤다. 1사 1·2루의 위기는 다행히 감보아가 실점 없이 잘 막았다.
3회에는 한화 선두타자 문현빈이 1루수 나승엽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감보아는 노시환, 채은성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3, 4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감보아의 집중력도 계속된 불안한 수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에서 하주석이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다. 한데 여기에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3루수 손호영과 유격수 전민재가 달려들다 전민재가 자신이 잡겠다는 콜을 했는데, 공을 놓쳤다. 2루 주자가 득점했다. 감보아는 뒤이어 최재훈에게 2타점 2루타, 심우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4실점했다. 이 타구는 하주석의 안타로 기록됐지만 명백한 실책이었다.
‘실책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회 2사 1·3루에서는 2루수 한태양이 쉬운 뜬공을 잡지 못했다. 이 또한 실점으로 연결됐다. 결국 감보아는 8점을 내주고 4이닝 만에 강판됐다. 자책점은 3점에 불과했다. 0-9로 승부가 기운 8회에도 2사 후 한태양이 포구 실책을 저질렀고 이어 노시환의 2점 홈런이 터지면서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9회에는 3루수 손호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추가 점수를 내줬다. 이날 롯데가 내준 13실점 중 자책점은 단 4점이었다.
냉정히 말해 기본적인 수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수비에서는 어떤 투수도 실점을 막을 수 없다. 시즌 막판 5강 경쟁팀으로서는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반복된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경기 직후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모아놓고 수비 특훈을 실시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시즌 막판 수비 불안으로 5강 경쟁에서 밀렸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캠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음에도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는 분위기다.
전반기까지 롯데의 팀 실책은 61개로 10개 구단 평균(56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실책 34개로 두산과 함께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흔히 야구에서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고 한다. 강팀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현재 5강권 경쟁팀은 최소 실책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 야수들의 경험 부족이 이유일 수 있다. 전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 한태양도 시즌 중반 이후부터 1군에 자리 잡은 선수다. 게다가 최근 부진한 팀 분위기와 순위싸움이 선수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9월 들어 10일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때 3위 안정권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6위까지 밀렸다. 잔여 경기는 12경기로 가장 적다. ‘가을야구’ 복귀를 노리는 롯데의 발걸음이 타격 침체와 수비 불안에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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