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에서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노조에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재와 관련해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말했다.
호랑이연고(타이거밤·사진)와 야돔 등 피부에 바르거나 코로 향을 맡는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리모넨과 리날룰은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 리모넨이 0.02∼2.88%, 9개 제품에서 리날룰이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각 0.01∼0.74% 나왔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가 검출됐다.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가 각각 나왔다. 이들 제품은 동남아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기념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은 청량감을 주는 멘톨이 고농도로 들어 있는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은 모두 10.0∼84.8% 수준이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과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멘톨이 주성분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타이거밤과 야돔에서는 멘톨이 각각 12.8%, 60.3% 나왔다.
소비자원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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