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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