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클래식 음악 팬들은 1년치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우느라 연초부터 분주해진다. 올해 주목할 만한 공연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 말러
2026년은 유독 말러 교항곡이 풍년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야프 판즈베던 음악감독 지휘로 3월에 6번, 11월에 4번을 연주한다.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음악감독 지휘로 3월에 5번, 10월에 4번을 연주하고, 5월에는 객원 지휘자 요엘 레비와 함께 6번을 연주한다. 흥미롭게도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이 맞대결하는 구도가 됐다.
‘천인 교향곡’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규모가 큰 탓에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말러 교항곡 8번이 네 차례나 연주된다.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 지휘자 진솔과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지휘자 홍석원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최수열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각기 1월, 4월, 6월, 9월에 8번을 무대에 올린다.
이외에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2월 부천 필하모닉), ‘대지의 노래’(4월 인천시향), 교향곡 7번(12월 인천시향)도 실연으로 만날 수 있다.
■ 첫 내한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온다. 그리스 출신 지휘자 쿠렌치스는 2011년 러시아 변방 공업 도시 페름의 오페라극장 감독이 된 후 전통을 뒤집는 파격적 해석과 모델 같은 패션으로 평단과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애초 그는 2020년 한국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산됐다. 쿠렌치스는 11월17일과 1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유토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말러 교향곡 1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가 각기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쿠렌치스와 호흡을 맞춘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페인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듀에나스는 9월1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다.
■피아노 거장들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11월21일과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KBS교향악단과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부부 사이였던 지휘 거장 샤를 뒤트와가 지휘를 맡는다.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1월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모두 여섯 차례 리사이틀을 갖는다. 헝가리의 거장 언드라시 시프는 3월15일 예술의전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23년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호평받은 비킹구르 올라프손(11월),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알렉상드르 캉토로프(12월) 등 젊은 거장들의 무대도 예정돼 있다.
■ 바흐
바흐의 성악곡과 기악곡 중 핵심 레퍼토리를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고음악 연주 거장 존 엘리엇 가디너가 3월3일 예술의전당에서 컨스텔레이션 합창단&오케스트라와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10월4일에는 무반주첼로 모음곡을 두 차례 녹음한 프랑스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가 아트센터인천에서 모음곡 전곡을 연주한다. 서울시향 악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는 2월22일 예술의전당에서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10월27일 예술의전당에서 ‘평균율 클라비어 1권’을 연주한다.
■정상급 해외 오케스트라
독일 명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SKD)이 롯데콘서트홀(1월28일)과 예술의전당(2월1일)을 찾아 정명훈의 지휘로 멘델스존과 드보르자크의 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협연자는 임윤찬이다. 5월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협연자는 조성진이다. 10월에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미정), 11월에는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내한한다.
이외에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3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3월), 빈 심포니(5월), 드레스덴 필하모닉(6월), 루체른 심포니(7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10월), 헬싱키 필하모닉(10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11월), BBC 필하모닉(12월) 등이 한국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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