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해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명맥이 끊길 상황에 부닥쳤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본뜬 ‘차비스모’(Chavismo)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창설,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러·이란과 밀착했다.
2006년 차베스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다음날 연단에 올라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를 남겼다.
차베스 정권은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외국 기업의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해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폭락했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며 베네수엘라 정세는 불안정해졌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 ‘차비스모’를 계승했다.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된 마두로는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교장관을 지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정권을 계승했지만 유가 하락과 관리 부실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다. 물가는 연간 6만%(600배)까지 치솟았으며,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들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마두로는 ‘국내 우파 보수세력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과 결탁했다’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야당이 빠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반발한 여소야대 국회는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는 떠나는 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 수가 340만명에 달했다. 올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15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의 역사가 끝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서 이것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적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얼마나 지속할 지,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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