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에 빗대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가장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걸 맡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은 보지 않았다.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갑질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해서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틀 동안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 후보자가)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 총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한 규모로,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서강대는 사이언스(Science) 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등 일부 영역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난도 높은 수능에 상향 지원을 꺼리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11개 대학 지원자 증가는) 올해 수험생 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유리한)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수험생들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이는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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