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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역 조직 등 압수수색···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작성일 25-09-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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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지구가 추가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본부, 통일교 세계본부 및 통일교 유관단체 천주평화연합(UPF) 5개 지역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교의 지역 지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본부와 UPF는 전국을 5개 지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선거 전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배포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42조),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49조)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11월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윤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역별 지구장들이 대선 전에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현금 2억여원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를 위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와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특검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