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기도, 11월까지 아동주거 빈곤 280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작성일 25-09-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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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및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 280가구에는 2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약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술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비틀거리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바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위 구절은 틀렸다. 무화과(無花果)도 엄연히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저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꽃은 어디에 있을까?
850종에 달하는 무화과나무의 꽃은 성숙하지 않은 과일 안에 숨어 있다. 이렇듯 쉽게 답하기는 하지만 실상 이 나무의 생활사는 무척 복잡하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가져다 암나무 암술에 옮겨주는 뭔가가 필요하리라 짐작한다. 맞다. 주인공은 무화과 말벌이다. 벌의 목표는 알을 낳는 것이다. 알을 밴 암벌은 수무화과 열매의 배꼽 부분을 열고 들어가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깬 암수 말벌이 교미한 다음 수컷은 죽고 암벌은 꽃가루를 묻혀 밖으로 나온다. 그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수나무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암나무에 들어가 수정을 성사시키고 거기서 장렬히 죽는 일이다. 복잡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는 무화과 말벌을 볼 수 없다. 재배하는 무화과는 바나나처럼 단성생식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모두 암나무이다. 2006년 이스라엘 고생물학자들은 요르단 계곡에서 인류가 꺾꽂이로 무화과 재배를 시작한 때가 밀을 재배한 시기보다 앞섰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진위야 어쨌든 무화과가 인간 집단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된 것 같다. 인류는 무화과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음식 재료로도 쓴다.
무화과 열매에는 과당(fructose)이 풍부하다. 무화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먼 길 떠날 철새를 잡아먹던 이집트인들은 새의 간이 특별히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애먼 기러기 같은 새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머잖아 이 소문은 지중해를 건너고 로마를 지나서 프랑스에도 퍼졌다. 살찐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이렇게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리로 거듭났다.
프랑스인은 자신들이 사육하는 거위의 간이 1.5㎏은 되어야 푸아그라의 재료로 손색이 없다고 여겼다. 문제는 정상적인 어른 거위의 간이 50g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관을 통해 어린 거위의 위까지 강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여 간만 살찌울 방도를 찾아낸 프랑스식 가바주(gavage) 방식에는 ‘잔혹’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잔혹함의 생물학적 이면에는 과당이 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저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집트인이 철새의 누렇게 변한 간에서 맛본 우마미의 정체는 바로 지방간을 유도한 과당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기적으로 길을 떠나는 철새에게 창공은 음식도 물도 없는, 다만 견뎌야 하는 혹독한 사막 같은 곳이다. 안착할 둥지를 찾아 며칠이고 날갯짓을 해야 하는 새에게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간과 복부에 저장된 지방이다. 더구나 지방은 가벼워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곰과 설치류는 도토리와 밤을 잔뜩 먹고 허리둘레를 두툼히 해야 한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1분에 수백번씩 날개를 움직이면서 꿀을 빠는 벌새는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지만, 다음날이면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이나 벌새들의 식단은 과당과 포도당 또는 지방산이 농축된 고영양식이다. 지방을 비축하는 모든 행위는 힘든 시기를 버틸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잠을 자는 여러 달 동안 곰은 먹지 않고 벌새는 날갯짓을 지속할 수 있다. 이집트의 거위도 지방을 태우며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물을 얻는다. 지방 1g이 대사되는 동안 알토란 같은 물 1.1g 정도가 부산물로 생기는 덕분이다. 낙타는 등에 챙긴 지방을 써가며 사하라 사막을 무심히 건넌다.
스트레스에 맞서 준비된 생명체의 보편적 에너지원이 곧 지방인 셈이다. 첫눈 오기 전 늦가을 열매에는 긴 겨울을 준비하라는 신호물질이 들어 있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과당이다. 그러므로 과당은 사시사철 먹도록 예정된 물질이 아니다. 설탕이 듬뿍 든 케이크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수는 거위의 애달프고 속상한 간에나 어울릴 음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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