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인 커크는 특히 보수 청년층 유권자를 결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왔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커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CNN은 연방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용의자 및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커크를 겨냥한 한 번의 총격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커크가 선 연단에서 약 91m 떨어진 지붕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총성이 울린 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 메이슨 유타 공공안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커크에게 “좀 거리가 떨어진, 지붕에서 온 총격”이 가해졌다고 발표했다. 총격사건 이후 대학 캠퍼스는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서 커크를 “순교자이자 애국자”로 지칭하며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저녁까지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서도 커크의 피살 사실을 알리며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커크는 고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2012년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수 이념을 확산해 왔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으며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3세의 나이로 최연소 찬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백악관을 100여차례 방문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위원회(PAC) 터닝포인트 액션을 창설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너서클’의 핵심 인사로 연설 및 모금 능력과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대학가의 ‘급진’ 성향 교수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등 ‘문화전쟁’에 앞장서 왔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폭력은 미국에 있을 자리가 없다. 당장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면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내달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주식시장 변동을 낳는 요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가 주식시장에서 큰 매수 재료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대규모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 평균 주가 종가는 3일부터 8일까지 1700엔 이상 급등했다. 9일 오전 거래시간 중엔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4000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시기 중간인 7일 사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직전까지는 이시바 총리 퇴진 수순인 자민당 총재 조기선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매수 이유로 꼽히는 건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4년 8월 사의 표명을 했을 때에도 5거래일 뒤 닛케이 평균은 5% 상승했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사임 때도 같은 기간 동안 5% 올랐다. 닛케이는 “과거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도 매수 불길에 부채질을 한다. 누가 새 총재가 되든 자민당은 주요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 등은 전반적으로 재정 확장 성격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자민당이 이들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순풍이 불기 쉽다.
자민당 유력 총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정책 성향에 따른 ‘포스트 이시바’ 매매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에너지 분야 기업 주가 상승이 눈에 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자민당이 야당 반대로 정책 추진을 못할 위험이 있고, 확장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 ‘총재 선거=매수’란 법칙이 이번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43,83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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