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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하면 우리가 손해”

작성일 25-09-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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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민주당 향해 날 세워정부조직안 ‘검찰청 폐지’ 두고“졸속 추진” 사법개혁특위 제안내년 예산안 등 정책 비판 일색여당 “협치 빌미 협박만” 일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변호사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발탁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