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 견적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작성일 25-09-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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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다.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탑승권 1장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명소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출발해 부암동, 평창동, 홍지동을 거쳐 서촌으로 향하는 ‘종로 아트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 등 굵직한 미술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종로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주요 미술관과 문화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버스는 매주 토요일 하루 4회 운행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부암동(윤동주문학관, 환기미술관, 석파정서울미술관), 평창동(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가나아트센터, 토탈미술관), 홍지동(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등 자문밖창의예술마을 일대 문화시설을 경유한다. 종착지는 서촌에 위치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다.
탑승객들은 원하는 정류장에 자유롭게 하차해 미술관 등을 둘러본 뒤 재승차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근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함께 탑승해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 ‘종로 아트투어’도 진행한다.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둘러보는 특별 코스도 9월 16~21일 엿새간 진행한다. 종로에 터를 잡고 활동해온 양순열 작가, 김종구 작가, 박항률 작가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종로 아트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일 7000원이다. 종로아트투어에 참가를 원한다면 해설과 투어버스 이용요금 포함 총 2만원만 내면 된다.
종로구민은 30% 할인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사업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아트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에서 자문밖창의예술마을로 이어지는 예술관광벨트를 편하게 방문하고, 종로에서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에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34곳의 대기업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 등 5곳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 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사주(자기주식)를 보유한 회사는 79개 집단의 414개사였다.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소속 71개사였다.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34.2%), 롯데의 롯데지주(32.3%), 태영의 티와이홀딩스(29.2%), LS의 인베니(28.7%), SK의 SK(24.6%), 태광의 태광산업(24.4%) 순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