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며 “끝에다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시라”고 제안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 상승 뉴스가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묶은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집값이 꿈틀댔다.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년 이상 모아도 힘든 현실에서 은행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서울 선호지역 신고가 갱신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졌다. 어떤 강력한 대책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늘었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나 주거 수준을 감안하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잠시 쉬어가도 될 타이밍에 이처럼 속출하는 최고가 거래는 미스터리였다.
어느 정도 의문을 풀어주는 실마리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계약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36.5%)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 59㎡ 한 아파트는 지난 5월10일 22억7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한 달 반 뒤 6월25일 계약이 취소됐다. 그사이 실거래가는 26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는 특히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에서 많았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 상승을 부추기려 한 것으로 의심됐다.
정부가 이런 시세 조작 의심 거래에 ‘수사할 결심’을 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합동으로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가격 조작 행위는 시장의 신뢰성·효율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다. 선진국에서 이를 막는 강력한 조직을 두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한 적이 있다. 주식시장보다 거래 금액이 크고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세 조작도 ‘패가망신’을 경고할 때가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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