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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래서 미국에 투자하겠나” 배터리 공장 급습에 떠오른 ‘이민 단속 리스크’

작성일 25-09-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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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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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이 해외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의 배터리 공장 단속을 두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벤처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친환경 업계에서 일자리 수요 충족과 비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미 당국이 400명 이상의 요원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체포하면서 당초 내년으로 계획됐던 공장 가동 일정이 불확실하게 됐고, 단속 이후 현대차와 LG엔솔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단속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며 ‘긴밀한 사업 관계’를 약속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졌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투자자인 서울과 미국 간 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 투자 전문 매체 에이인베스트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체포 사건은 미국이 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이민법 집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은 향후 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에이인베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제조업 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 제조업 노동자 19.2%는 외국인이다.
이에 더해 미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해외 기업의 핵심 산업 거래와 투자를 규제하면서 해외 기업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사업체 운영 지연과 기업 평판 위협, 규제 불확실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500억달러(약 765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단속은 아시아 자본 비중이 높은 다른 외자 기업 공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의 경계심이 높아질 듯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 단속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과 비슷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말했다.
그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자 민주당 측에서 야유가 쏟아지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