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송언석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미 한국인 구금·3대 특검법 등 비판할듯 > 견적문의

위자료 송언석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미 한국인 구금·3대 특검법 등 비판할듯

작성일 25-09-11 15: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위자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내용을 두고도 ‘입법 독주’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협치’ 대신 ‘내란 청산’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야 강경 기조를 유지한 만큼, 이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며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익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자영업자의 피땀 위에 쌓인 천문학적 이익”이라며 “주문이 늘어도 남는 건 빚뿐이고 소비자는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해법은 ‘배민규제법’ 제정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홍보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주의 단체협의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은 수수료를 0~2% 수준으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등 기초단위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도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예산 한계로 성과가 미미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부터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배민규제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식업 단체, 배달 라이더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며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