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단속 다음 날인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들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영민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장이재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염정섭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이은정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지맹
■아주경제 △디지털뉴스룸 디지털콘텐츠팀장 유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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