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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 생활 인프라에 쓰던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우선 정비

작성일 26-01-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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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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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 재확인경제 협력 포괄적 협력 확대 공감“한·중·일 최대한 공통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