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현장소장 등 6명 송치 > 견적문의

문상현금화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현장소장 등 6명 송치

작성일 26-0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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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정의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롯데마트가 추운 날씨에도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재배 시스템으로, 온도·습도·광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를 특가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5000㎡(약 1510평) 규모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확한 ‘내일농장 깻잎’(40g)과 충남 부여, 전북 정읍의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른 ‘스마트팜 오이’(낱개)를 각각 1990원, 1190원에 내놓는다. 스마트팜 오이는 낱개 상품 외에도 5입 구성으로 6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또 상추, 파프리카 등 날씨에 민감한 채소를 중심으로 올해 스마트팜 물량을 지난해 대비 약 20%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가 스마트팜을 내세우는 것은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저온에 취약한 잎채소류와 열매채소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