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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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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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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향신문 △편집국 전국사회부 김준용(부산주재기자 최종 합격자)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조성제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 △문화산업기반과장 신용식 △문화수출통상과장 김도영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김지희 △관광산업진흥과장 장석인 △지역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국민관광진흥과장 김명호 △국제관광정책과장 김진희 △국제관광서비스과장 김은희 △융복합관광과장 김나나 △스포츠인권복지과장 박진석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손후근 △중소기업제도과장 남정령 △판로정책과장 이지호 △기술보호과장 김성훈 △창업생태계과장 남정렬 △소공인성장촉진단장 김현동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지사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활보상부장 노광석 △대구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권홍직 △대구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영진 △평택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현식 △안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박영주 △성남지사 가입지원2부장 김세곤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2부장 박항민 △광주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동성 △여수지사 재활보상부장 이영숙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황선정 △강원지역본부 재활보상부장 임준철 △강원지역본부 진폐보상부장 김종두 △춘천지사 가입지원부장 조형규 △창원병원 원무부장 이용재 △안산병원 건강관리부장 임후숙 △창원병원 간호1부장 서선주 △순천병원 간호부장 정수경 △인천병원 진단검사의학부장 나경이 △안산병원 진단검사의학부장 김학기 ◇1급 전보 △서울강남지사장 문태진 △서울동부지사장 신동현 △의정부지사장 정경훈 △남양주지사장 김종범 △창원지사장 윤일한 △울산남부지사장 이형균 △양산지사장 정영준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삼중 △포항지사장 홍태범 △고양지사장 윤재만 △성남지사장 현애숙 △전주지사장 최영안 △군산지사장 한대희 △여수지사장 이경란 △보령지사장 김재현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례 △강릉지사장 최명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박미영
■부산대학교 ◇보직교수 △대학원부원장 노정균 △취업전략부처장 지상현 △AX·정보화혁신본부 부본부장 진상은 ◇5급 이상 전보 △연구처 연구진흥과장 유강재 △도서관 정보개발과장 한지연 △의과대학·융합의생명과학대학원통합행정실장 박찬호 △간호대학·정보의생명공학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과학대학원통합행정실장 박성일 △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금융대학원통합행정실장 이영수 △교무처 교무과장 윤현진 △교무처 학사과장 한효숙 △학생처 취업전략과장 권동현 △기획처 대학혁신지원과장 강명훈 △도서관 정보운영과장 장환석 △RISE사업총괄실장 이상창 △자연과학대학행정실장 김정숙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장 최민경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김현철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 행정실장 이인숙 △사무국 시설과 시설사무관 장대덕
■이투데이 ▲ 산업에디터 겸 바이오혁신부장 송병기 ▲ 금융에디터 겸 금융부장 송영록 ▲ 정치경제부 세종본부장 홍기범 ▲ 정치경제부장 장효진 ▲ 사회경제부 전국팀장 정일환 ▲ 산업부장 안철우 ▲ 생활문화부장 석유선 ▲ 마켓부장 구성헌 ▲ 마켓인사이트부장 설경진 ▲ 자본전략부장 임정수 ▲ 부동산부장 직무대행 전보규
■코리아타임스 △상무 김재경
■아시아투데이 △강원도 취재본부장(대기자) 김철수
충남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RE)100 이행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후보지에 대한 구조·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설치 면적을 당초 5500㎡에서 5313㎡로 조정했다.
최종 확정된 부지는 도청 남문 주차장 3256㎡와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 894㎡, 충남 공감마루 주차장 1163㎡ 등이다. 이 공간에 총 1217㎾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과 공감마루 주차장은 전기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도청 남문 주차장 인허가가 승인되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RE100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휴부지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몇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이미지는 이러한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낼 정부이다. 그 핵심축은 유능한 행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행정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행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이다. 얼마 전 생중계된 정부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며 기관장과 고급관료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했고 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의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화려한 ‘행정 퍼포먼스’국민에게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행정이 정치 집어삼켜서는 안 돼충분한 논의 없으면 왜곡 위험
흔히 우리는 무당파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활동이 있다고 여긴다.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한 행정활동이 있다고 믿는다. 19세기 독일 관료들은 이익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 주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국익을 실현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 인물이 재상 비스마르크이다. 행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다. 정치가 하도 난장판이다보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기대가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행정권력,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행정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나가는 무기상이 되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국회의원이 듣고 관료가 듣고 국민 모두가 듣는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너무나 유능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실현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고, 그들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궤뚫고 있다 확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이끌고 펼치는 국익 실현의 드라마는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균형과 불공정, 왜곡과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끌고 가기에 2026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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