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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웹툰 기반 영화부터 티셔츠까지…K-컬처에 스며드는 하남

작성일 25-0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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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기 하남시의 고유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와 영화 등 K-컬처를 통해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5일 스타필드하남 스파오 매장에서 하남시의 캐릭터 ‘하남이&방울이’와 스파오의 대표
캐릭터 ‘우디’가 함께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다고 8일 밝혔다.
티셔츠는 판매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아 주말 사이 준비된 수량 500벌이 모두 완판됐다. 프로젝트수익금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도 시 자체 브랜드를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영화에는 세계관을 관통하는 핵심 장치로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 전용 서체인 ‘하남다움체’가 사용됐다.
하남시는 단순 홍보를 넘어 문화 콘텐츠에 도시의 정체성을 녹여 내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 하나, 콘텐츠에 담긴 서체 하나에도 도시의 철학을 심고있다”며 “하남을 ‘대한민국 대표 K-컬처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진행했다. 지난 7월31일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코스피 지수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00일간 주식시장이 도드라진 데 반해 불평등 해소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평등과 금융세계화, 한국 경제 등을 연구해온 이 교수에게 이재명 정부를 향한 조언을 들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대미 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 화상으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경제 분야에서 총평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전 정부와 달리 발 빠르게 현안 대응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무난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세,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아젠다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공공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려면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AI(인공지능)로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한국은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봤지만 지금은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확장으로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안에서 3% 등 수치 말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단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 AI 기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도 지적하듯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 불평등 등 AI가 가져올 다른 충격에 대한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AI 등 기술혁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 AI 정책 운영·결정 과정에 노동자,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차이나 쇼크’를 겪었다. 거꾸로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직접투자는 이미 2023년 기준 215억달러로 세계 1위였고,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 많다. 기업들은 이윤이 난다면 어떻게든 미국으로 나갈 테니 아메리카 쇼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차이나 쇼크 당시 블루칼라 노동자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나.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향후 많이 생길 일자리는 돌봄노동 등일 텐데 이 분야에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난 100일간 사실 경제분야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취약했고, 기업 지배구조는 ‘총수 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겐 여전히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 특히 최근엔 노동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주식 투자자 목소리가 크게 부각됐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객원석좌교수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고 설명했다.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이 자본소득도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동소득 상위 10%와 자본소득 상위 10%에 모두 속하는 이들의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약 28%에 달한다. 한국은 아직 이 비율이 1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주식 투자 내지 주가 상승을 강조하는 흐름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옮겨가게 하는 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화했고 주가도 더 올랐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실물 투자는 여전히 크게 촉진된 것 같진 않고, 현재 실질임금 수준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과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을 임금이 못 따라가면서 정치적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일본 총리들이 단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과연 서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안 평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표면적으로 부자감세이지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추면 그간 억압됐던 배당도 늘리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전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대 39.5%였는데, 3억원 이상 배당을 받은 대주주의 경우 35%와 큰 차이가 없어 배당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의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소득만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주식시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자체를 없애고 정부가 폐기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만 되돌리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18%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보다 많이 낮지만 증세에 대한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선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 어떤 부문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나.
“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게 맞다. 한국 소득세의 형식적 세율은 낮지 않다. 하지만 온갖 공제 때문에 상위 10% 내지 20%의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낮다. 이 구간에 있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정치적으로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당연히 해야 한다.”
- 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2010년대 들어 불평등이 줄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한국사회 노동시장 양극화다. 다시 말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과 임금이 하청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불평등 문제가 사회과학과 여론의 주목을 점점 덜 받고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이 개선된 데다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학 연구들이 강조하듯이 이재명 정부가 중요시하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술혁신에도 개방적이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주거지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용지로, 임대주택은 주거보전용지로 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16년간 답보상태를 이어갔었다.
주거보전용지에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해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전면철거 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동력이 약한 정비사업 대상지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지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올해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9년 입주목표로, 완공되면 최고 35층에 26개동 317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