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 견적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작성일 25-09-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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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 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 작업은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 작업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브라운포맨이 셰리 캐스크 숙성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드로낙’ 고연산 시리즈 울트라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했다.
앞서 한국브라운포맨은 지난달 28일 200년 전통의 더 글렌드로낙 증류소를 이끌고 있는 레이첼 배리가 직접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 신제품을 소개했다. 30년 경력의 위스키 전문가인 배리는 위스키 매거진 선정 명예의 전당에 오른 최초의 여성 마스트 블렌더다.
레이첼 베리는 ‘검은 베리의 계곡’이라는 별칭을 가진 더 글렌드로낙 증류소를 알리는 말로 행사를 열었다. 1826년 설립된 이 증류소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셰리 캐스크 숙성의 초기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더 글렌드로낙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스페인산 셰리 캐스크에 숙성한다. 스페인산 오크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강렬한 풍미와 자연의 색을 자아내는 천연 탄닌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보인 울트라 프리미엄 라인업은 더 글렌드로낙 21년산, 30년산, 40년산 등 고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레이첼 베리는 더 글렌드로낙 15년, 18년, 21년, 30년산을 테이스팅하며 “혀 위의 플라멩코”, “추운 겨울밤과 영혼을 위한 위스키” “아름다운 웨딩케이크와 같은 맛” “완벽한 맛의 교향곡” 등의 시적인 표현으로 시음 소감을 공유했다.
짙은 앰버 컬러에 은은한 체리 우드빛을 띄는 21년산(48%)에 대해서는 “스페인산 최상급 셰리 캐스크에서 숙성돼 부드럽고 깊이 있는 질감과 우아한 피니시를 선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다 짙은 체리빛이 감도는 30년산은 “보다 풍부하고 매혹적인 아로마를 더해 더 글렌드로낙만의 정제되고 우아한 개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수는 46.8%.
이날 공개된 최고 숙성 연산인 40년산을 “궁극의 싱글몰트”라 소개한 베리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공수한 최상급 오크통에 담겨 수십 년간 세심한 관리 아래 완성된 위스키로 오크통에서 꺼낸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을 적용해 오크 본연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의 도수는 43.9%다.
유정민 한국브라운포맨 마케팅 상무는 “갈비찜, 떡갈비 같은 한국 명절 음식과 페어링을 추천한다”면서 “이번 프리미엄 라인이 더 좋은 제품들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레이첼 베리는 “2026년 9월에 있을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행사를 위해 새로운 위스키를 준비하고 있다”며, ”증류소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