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내 기능인력들이 여전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부른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출장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다.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로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힌 비자들이다.
그러나 게시글을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에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인 교육인 만큼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체류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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