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본인과 중국인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체포한 475명에는 300여 명의 한국인 이외에 일본과 중국의 협력업체 파견 직원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일본인 3명은 전기자동차(EV)용 전기의 전극 공정용 장치 제조업체 소속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7일 일본인 노동자들을 접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배터리 제조 장치 업체에 소속된 중국인도 8∼9명가량 구금돼있다고 한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지난 4일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이며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이 소비자물가를 장기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 극한기상 현상에 따른 물가상승 충격이 2100년까지 현재보다 두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극한기후에 대비해 기후대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극한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월별평년값보다 월중 일최고기온이 1℃ 증가하는 ‘고온충격’은 발생 직후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56%포인트 끌어올렸다. 이후 물가상승 압력은 2년 넘게 유지돼, 평균 0.055%포인트가량 장기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평년값보다 일 최다강수량이 10mm 증가하는 ‘강수충격’은 발생 직후 소비자물가를 0.031%포인트 끌어올린 뒤, 15개월 동안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됐다. 평균 물가상승 효과는 0.033%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상고온 현상의 장기적인 심화 추세로 인해 고온충격의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온충격과 강수충격의 크기가 상위 5%를 넘어서는 ‘극한기상 현상’의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고온충격 발생 시 일반고온 구간에선 1℃ 추가 기온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년간 평균 0.04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극한고온 구간에선 이보다 2.5배 높은 0.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일반강수 구간에선 강수충격 당(10mm 증가) 1년간 물가상승률이 0.024%포인트 수준이었지만, 극한강수 구간에선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0.054%포인트까지 불어났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등 상품물가는 고온·강수충격에 모두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비스물가의 경우 고온충격에는 서비스 운영비 증가에 따라 상승압력을, 강수충격엔 서비스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후대응 노력이 줄어들면 극한기상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토대로 미래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를 추정한 결과, 기후위기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고탄소경로’에서 고온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2031~2050년 중엔 최대 0.6%포인트, 2076~2100년 중에는 최대 1.04%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물가상승 압력(최대 0.51%포인트)이 2배 넘게 증폭된다는 의미다.
강수충격의 경우 2100년까지 현재(최대 0.51%포인트)보다 1.5배가량 불어난 0.71%포인트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경로’ 하에선 2100년까지 고온·강수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0.35%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완화 대응이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농축수산업 등 기후 취약 부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투자를 늘리고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가 “말단만 희생양 삼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의회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서 빠져 있으며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특혜 구조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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