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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극한폭염·극한폭우에 심화되는 인플레이션···2050년부턴 물가 더 오른다

작성일 25-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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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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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폭염, 폭우 등 극한기상 현상이 소비자물가를 장기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 극한기상 현상에 따른 물가상승 충격이 2100년까지 현재보다 두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극한기후에 대비해 기후대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극한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월별평년값보다 월중 일최고기온이 1℃ 증가하는 ‘고온충격’은 발생 직후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56%포인트 끌어올렸다. 이후 물가상승 압력은 2년 넘게 유지돼, 평균 0.055%포인트가량 장기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평년값보다 일 최다강수량이 10mm 증가하는 ‘강수충격’은 발생 직후 소비자물가를 0.031%포인트 끌어올린 뒤, 15개월 동안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됐다. 평균 물가상승 효과는 0.033%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상고온 현상의 장기적인 심화 추세로 인해 고온충격의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온충격과 강수충격의 크기가 상위 5%를 넘어서는 ‘극한기상 현상’의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고온충격 발생 시 일반고온 구간에선 1℃ 추가 기온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년간 평균 0.04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극한고온 구간에선 이보다 2.5배 높은 0.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일반강수 구간에선 강수충격 당(10mm 증가) 1년간 물가상승률이 0.024%포인트 수준이었지만, 극한강수 구간에선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0.054%포인트까지 불어났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등 상품물가는 고온·강수충격에 모두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비스물가의 경우 고온충격에는 서비스 운영비 증가에 따라 상승압력을, 강수충격엔 서비스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후대응 노력이 줄어들면 극한기상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토대로 미래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를 추정한 결과, 기후위기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고탄소경로’에서 고온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2031~2050년 중엔 최대 0.6%포인트, 2076~2100년 중에는 최대 1.04%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물가상승 압력(최대 0.51%포인트)이 2배 넘게 증폭된다는 의미다.
강수충격의 경우 2100년까지 현재(최대 0.51%포인트)보다 1.5배가량 불어난 0.71%포인트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경로’ 하에선 2100년까지 고온·강수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0.35%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완화 대응이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농축수산업 등 기후 취약 부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투자를 늘리고 기상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난 8일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도의원 35명 중 국민의힘은 26명에 달한다. 상임위인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교육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이었음에도 도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형물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오송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소위의 ‘공론화 부족’ 발언은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회의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는 도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을 보면서 추모조형물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두 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로 “노 장군(노상원 전 사령관) 일을 잘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태어나서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게 딱 두 번”이라면서 지난해 10월14일과 12월4일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면서 정보사 요원들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0월에도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요약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요원 선발과 관련해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5~10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가 온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요원 명단이 선관위 장악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11월경 노 전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물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게 된다’고 했다”며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요원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는데, 장관 지시라는 것 때문에 선발 작업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 “저도 정보사령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전혀 계엄 선포 상황이 없으니까 황당했다. 계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의 야간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었던 양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상원을 태워서 공관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주 2~3회 국방부 공관에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11월쯤엔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공관촌 밖에서 태워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다줬다고 했는데, 어떤 자리였느냐”고 묻자, 양씨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고, 저녁식사였는데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