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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고 윤동일씨 무죄 구형

작성일 25-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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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윤동일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