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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작성일 25-09-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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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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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4일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도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