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7명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에서 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씨의 협박을 받아 다른 피해자를 찾아 텔레그램 채널로 꼬드기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21)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김씨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달라.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몇몇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고 사과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원한다고 하셨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을 향해선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낙관론에 힘을 실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0.86%), SK하이닉스(1.28%) 등 반도체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일본 니케이225(1.45%), 대만 가권(0.22%)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미 증시는 하락전환했지만 아시아증시는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쇼크’로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기조로 자산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과 경기가 침체해 자산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비관론이 맞부딪힌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 비농업신규고용은 2만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6월 고용은 기존 발표된 2만7000명 증가에서 1만3000명 감소로 하향조정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시장은 이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하 기조 전망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둔화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반도체 등 성장주를 비롯한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반면 급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경기침체라는 신호를 줘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일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성장주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불안한 지표가 확인된다면 경기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도 쉬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9월 미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화 강세는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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