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 보고에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다섯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 대표의 요청에 따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했다”며 “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원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 참석했다가 관중의 야유를 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미 비밀경호국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가방 검사를 강화하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지연돼 경기는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8분 늦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티켓 구매자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45분 전 관람석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고 잠깐의 등장이라 이를 포착하지 못한 관객도 많았다.
국가 연주 직전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야유가 커졌고, 그가 거수경례 뒤 미소를 짓자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발코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나 주요 장면에서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1세트 종료 후 다시 전광판에 잡히자 더 큰 야유와 휘파람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응수했다고 AP는 전했다.
주최 측은 보안 검색 절차 때문에 입장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경기를 30분 늦춰 시작했으나 수천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후에도 줄을 서 있었다. 상단 좌석은 한 시간 가까이 비어 있었다. 미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입장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관중들의 이해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초청으로 결승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39%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테니스협회는 경기 전 “방송사들에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인사 장면을 내보내면서 관중 소리를 묵음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도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스포츠 행사에 참석해온 그는 올해에만 슈퍼볼, 데이토나 500, UFC 경기, NCAA 레슬링 챔피언십, FIFA 클럽월드컵 결승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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