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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내란 특검, 여인형 재소환···‘조태용 안가회동’ 조사

작성일 25-09-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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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여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참석했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회동 내용과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
앞서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이들과 달리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여 전 사령관에게 당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또 안가회동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이 있었다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난해 3월 이미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검은 재난 8일 신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가옥 회동 내용과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8일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총사퇴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바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 고문은 “(당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표(조 원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될 무렵 당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징계는 내려졌는데 (피해자)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선 당과 더는 논의가 잘되지 않으니 사면돼 나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10쪽에 이르는 손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사면 후에도 성비위 등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원장이) 주요 일정을 마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기다렸다”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8월) 21일에 문자를 보냈고, 그 답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신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 전 대표로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주셨다”고 했다.
강 고문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말한 게 (요청사항의)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 원장 또는 외부 인사 선임이 거론된다. 강 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조 원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