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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9개월 넘도록 보상 못받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소송이라도 하란 말인가”

작성일 26-01-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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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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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2개월 만에…‘화성-11형’ 추정‘미 마두로 축출’ 방어기제 해석도청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 길에 오른 날이다. 북한이 한·중의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 등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미국으로 압송한 상황에서 북한이 방어기제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며 “자신들은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는 언제든 공격적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강인해지고 기백을 잃지 않는다는 ‘노익장’은 중국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말이다. 후한의 ‘개국공신’ 마원은 젊을 때부터 “대장부위자 궁당익견 노당익장(大丈夫爲者窮當益堅老當益壯)”을 소신으로 삼았다. 대장부라는 사람은 뜻을 품었으면 궁할수록 굳세야 하고 늙을수록 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62세 마원은 광무제가 파견한 군대가 동정호 일대에서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출전을 간청했다. 왕이 그의 나이 때문에 주저하자 “두꺼운 갑옷을 명주처럼 걸치고 젊은이보다 말을 잘 타는데 어찌 늙었다고 하십니까”라며 안장에 올라 기량을 과시해 출전을 허락받았고, 큰 전공을 세웠다. 조선시대 노익장이라면 퇴계 이황의 제자로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장까지 추대된 죽천 박광전을 들 수 있다. 전남 화순 동복에서 시마즈의 왜군을 물리치고 얼마 뒤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 72세였다.
새해가 되면 나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살씩 더해지지만 그 의미는 세대마다 다르다. ‘은퇴 후 삶’이 키워드인 중장년들에겐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자는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다. 실제 나이에서 0.8을 곱한 ‘신체 연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 환갑잔치를 하던 만 60세는 40대 후반처럼 살자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50·60대 남성을 경계 병력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9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진다”며 5060세대에게 경계임무를 맡기는 법안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장 무서운 악몽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던 세대들이 ‘재입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하니 이래저래 상전벽해다.
‘시니어 병사’가 늘어나면 병역자원 감소, 은퇴 후 실업, 국민연금 고갈 등 경제적·군사적인 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나이를 앞세워 ‘꼰대짓’을 하거나 나태한 임무 수행으로 기강이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