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마약단속국 이송된 마두로 “좋은 밤이야”···부부 브루클린구치소 수감 > 견적문의

용인성범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마약단속국 이송된 마두로 “좋은 밤이야”···부부 브루클린구치소 수감

작성일 26-01-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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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3일(현지시간) 미군에 생포된 뒤 관타나모만 미 해군기지를 거쳐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로 강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이날 뉴욕 브루클린의 구치소에 수감된 뒤 마약단속국(DEA) 뉴욕 지부로 이송됐다.
미 CNN방송은 마두로 부부가 이날 밤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구치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구치소 앞에 모인 100여명의 시위대에 마두로 대통령이 구치소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고 알렸으며, 시위대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암호화폐 사기범 샘 뱅크먼-프리드 등 거물급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메트로플로탄 구치소는 열악한 환경과 삼엄한 경비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단속국 뉴욕 지부로 이송됐다. 소셜미디어에는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쓴 마두로가 DEA 뉴욕 지부로 보이는 건물 내에서 연행되는 장면을 담은 짧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백악관의 엑스 긴급대응 계정(@RapidResponse47)은 ‘범죄자가 걸어갔다’(Perp walked.)는 제목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DEA 뉴욕 지부 건물 안 복도에서 걸어가는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 마두로 대통령은는 자신을 연행하는 DEA 요원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밤이에요, 그렇죠?”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영어로 “굿 나잇,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는 건물의 복도 바닥에는 마약단속국 뉴욕 지부를 의미하는 ‘DEA NYD’라고 쓰인 카펫이 깔려있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됐던 마두로 대통령은 다음주초쯤 처음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두로 부부가 이르면 5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3세 고령의 연방판사 앨빈 핼러스타인이 담당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2020년 당시의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다. 새 공소장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고위 관료와 군 관계자들로 이뤄진 ‘태양의 카르텔’을 이끌면서 코카인 밀매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르텔 이름에서 태양은 베네수엘라 고위 군 관계자들의 제복에 부착된 태양 휘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새 공소장에서는 또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콜롬비아의 옛 반군조직 FARC 및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고 보고 있다. WSJ는 공소장에 “마약 기반 부패의 악순환은 베네수엘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시에 수많은 코카인을 생산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폭력적 나르코(마약)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전문가 중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이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근무했던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 브라이언 나란호는 WSJ에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태양의 카르텔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과 그 조직을 마두로가 지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책적 선택’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의사 부족분’ 범위가 그 직전 회의인 11차 회의보다 대폭 줄어든 경위를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