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서울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심의·의결해 5일 밝혔다.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은 5일 공포했고,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시행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픽시 자전거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히 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은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 공포되면서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3배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서 2023년 9.1%, 2024년 4.8% 등 감소 추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국회가 그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 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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