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지에 시선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진행하며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양자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실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좀 더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실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저희에게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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