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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후임 턱수염 태우고 기절시키고 전기 충격까지···해군 전역한 20대, 징역형 집유

작성일 25-09-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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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회사원 A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 소속 경계병이었던 A씨는 병장으로 복역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20대)에게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우고 뒤에서 다가가 B씨 목을 감싸 조르거나, ‘기절 놀이’를 해보자며 B씨 동기를 시켜 그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절기 ‘백로’였던 지난 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휴일이라 그런지 방문객들의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들고 사람들과 섞여 옥상 전망대에 올랐다.
이른 새벽 한 차례 비가 내려서일까. 넓게 트인 시야에 펼쳐지는 파란 하늘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설치된 망원경에 얼굴을 대고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나도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카메라로 북쪽을 이곳저곳 살폈다.
강 너머로 펼쳐진 들녘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농사일을 나온 북한 주민 대여섯 명의 모습도 보였다. 초소 분위기가 달라진 건 없는지, 긴 망원렌즈를 잡고 두리번거리며 찾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덥다”라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올 무렵,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다. 어김없는 가을바람이었다. “아 시원하다.” 전망대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유난히도 모질었던 올해 여름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막을 순 없나 보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가 영국 런던 왕립 법원에 새 작품을 남겼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역사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뱅크시의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벽화에는 비무장 상태로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팻말을 들고 있고 영국 판사들의 전통 복식인 가발·법복을 착용한 인물이 시위자를 법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리고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는 설명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이 작품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했다.
영국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해당 건물이 143년 전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건축됐다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벽화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혐의로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6일 런던 도심에서는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 주최 측인 ‘디펜드 아워 주리스’는 이 벽화와 관련해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