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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채상병 특검, ‘VIP 격노’ 당일 윤석열 ‘군사경찰 축소 지시’ 정황 확보

작성일 25-09-1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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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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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은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
특검은 이 군 수사조직 개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오전 3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앞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하기만 했다. 철조망 너머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두세시간 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이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을 나눠 태운 ICE 호송차량 버스 6~7대가 행렬을 이뤄 달릴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전 6시에는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크스턴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428㎞이다.
수감된 직원들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수용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틀 전 정부가 10일 전세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오전 2시50분쯤 한국에서 “미 측의 사정으로 10일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인을 태운 ICE 호송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용소 앞에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국내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세기 이륙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황급히 ICE 수용시설 앞으로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본사 측에서도 왜 연기됐는지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던 수용시설 안 직원들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지원 후보를 선출했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전북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다음 주부터 최고위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 대표 당선 이후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시작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평당원들의 뜻에 따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 당원 주권 정당 정신에 맞게 왕성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선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