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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채상병 특검, ‘이종섭 지시 메모’ 전 해병대 부사령관 조사

작성일 25-09-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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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 전 부사령관을 지난 주 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이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부사령관도 배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언급) 안됨”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처리”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내용이 담겨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다. 당시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 인물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맞지않아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첫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메모가 모두 장관 지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특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정 특검보는 이를 특검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외부적으로 직무배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덩만 찌르르르 풀벌레 소리가 들려. 너무 다른 너, 깜짝 놀란다. 갈꽃들이 드디어 뽐내려고 채비를 한다. 너무 다른 공기, 겨울 철새들도 머잖아 찾아오겠지. 지난주 람사르 문화관이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벗님들과 생태탐방 겸 다녀왔다. 비치된 ‘겨울철새 생태지도’를 하나 집어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찬찬히 펼쳐보니 물닭,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쇠기러기, 큰고니, 재두루미, 흰비오리, 뿔논병아리, 가창오리,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새들 사진과 얘기들이 잔뜩이야.
몇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소곤소곤 살금살금 말할 것, 새는 사람보다 40배 눈이 좋으니 원색의 옷은 스트레스인지라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것,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 것, 돌을 던지지 말 것, 플래시로 사진 찍지 말 것…” 새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소리겠다.
겨울새가 있고 나그네새가 있는데, 나그네새는 흑꼬리도요, 장다리물떼새, 삑삑도요, 깍도요, 민물도요… 잠시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통과하고 떠나서 ‘통과새’라고도 하나 봐. 비자를 받거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새들. 불법 이민자들 다루듯 쇠고랑을 채우지 말 일이다.
1990년대 군대 갔다가 그만 사고로 요절한 가수 황호욱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란 노래가 있지. 이소라씨가 부른 버전도 있지만, 죽은 원곡 가수의 노래여야 맛이 웅숭깊다. “이제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나 미처 몰랐던 널 알게 된 거라 생각하면서, 너에게 다가가도 너를 닮아가는 건 나를 잃을 뿐인데, 그냥 여기서 널 기다릴게…” 나그네새를 기다리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너무 다른 공기, 너무 다른 날씨. 그냥 여기서 나는 가을바람 찬바람을 기다릴게. 나를 잃고 너를 닮은들 어떠하리. 그저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야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사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며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선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도 적극적인 계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