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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작성일 25-09-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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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나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가한 뒤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개인방송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45만명에 이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인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리액션)하는 방송으로 수익을 얻고 명성을 쌓았다.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뒤 이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방송 운영 방식도 그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지며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
대도서관 등이 이름을 널리 알린 뒤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게임 방송의 초석을 고인이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방송인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윰댕과의 결혼과 이혼도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흐름”이라며 “우리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가 이런 문화를 수용할 통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는 안전한 도전이고 용기”라며 “장비 비용에 200만~3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인생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은 용기를 통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