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려 짓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예루살렘 동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괴한 2명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 2명이 현장에서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서안지구 라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예루살렘 북쪽 입구의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지로 이어지는 도로다.
현장에서는 유럽산 칼구스타프 M45 소총을 모방한 사제총기인 카를로가 발견됐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카를로 소총은 대부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면서 서안지구와 라말라 외곽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 발생 2시간 뒤 현장을 찾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정돼 있던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안보 상황으로 인해 재판은 연기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총격 테러에 대해 “영웅적 작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해 10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텔아비브 경전철 안에서 총격을 가해 7명이 사망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한편, 이스라엘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 사태도 증가했다.
유엔 인도주의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이스라엘이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인은 최소 49명이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최소 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유럽연합(EU)의 아누아르 엘 아누니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모든 인명의 상실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은 휴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양측 민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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