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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민의힘, 정부 조직 개편안 두고 “정부 조직 파괴” “정청래 개편안”

작성일 25-09-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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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졸속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연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정청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어 경찰,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얹으면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군이 10일(현지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우리 영공을 반복 침범했다”며 격추된 표적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군은 “(잔해) 추락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수색하고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수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들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폴란드군은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전례 없이 침범당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격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지도부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과 계속해서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인 긴장 고조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날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해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바르샤바 국제공항 등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폴란드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바르샤바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 측은 10일 성명을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폴란드 일부 지역의 영공이 임시 통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