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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 성범죄 시도한 고교생

작성일 25-09-1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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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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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 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61%(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탐구 영역에서 ‘사탐 1+과탐 1’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 10.3%에서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올해는 22.7%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공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 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 49.5%보다 줄었다.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응시생은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1%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의 경우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탄 뒤 구금 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km)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정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9일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